대출 6조 원이 '증발'?…이자도 못 받는 깡통대출 사상 최대,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다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대출이 역대 최대로 쌓였다.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이 반년 만에 28퍼센트 늘어 6조원을 처음 넘겼다.
같은 시기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조이고 있다. 두 흐름은 별개가 아니다. 은행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감독당국이 위험 자산을 줄이라고 압박하는 구조이고, 그 부담이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으로 넘어온다.
숫자로 먼저 보는 상황
6조 4,108억원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이다. 지난해 말 5조 65억원에서 6개월 만에 28퍼센트 늘었다.
전체 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말 0.27퍼센트에서 2분기 말 0.34퍼센트로 올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다.
무수익여신의 핵심 정의
은행이 빌려준 돈 중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는 등 정상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출이다. 장부에는 자산으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 이 수치가 늘면 은행의 실질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은행별 건전성 지표는 금융감독원이 분기마다 공시한다.
기업대출이 이끈 급증세
급증을 이끈 쪽은 가계가 아니라 기업이다. 기업 무수익여신은 반년 새 36.4퍼센트 늘어 4조 6천억원이 됐다.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왔다.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둔화가 길어지면서 중소기업 자금난이 쌓인 결과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미 상환 여력이 떨어진 한계 차주의 부담이 다시 커진다.
같은 시기, 조여지는 주담대 규제
규제는 올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조여왔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 하한이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올라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근거는 금융위원회 20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있다.
그리고 8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 대책이 나왔다. 여기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당초 1.5퍼센트에서 3퍼센트 수준으로 올렸다.
| 구분 | 내용 |
|---|---|
| 위험가중자산 하한 | 주택담보대출 하한을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2026년 1월 1일 시행 |
| 가계부채 총량 목표 | 증가율 목표를 1.5퍼센트에서 3퍼센트 수준으로 상향 |
| 집단대출 분리 | 중도금·잔금 등 주택 공급 관련 집단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하고 별도 목표로 관리 |
| 고위험 주담대 | 분류 확대와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은 검토 단계다. 8월 13일 대책 본문에 확정 수치는 담기지 않았다 |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아 부실 가능성이 큰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은행이 더 무거운 자본 부담을 진다. 은행은 고위험 대출을 꺼리게 되고 실수요자의 문턱도 함께 올라간다.
정책 발표 전인데 이미 시작된 변화
일부 은행은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한도를 줄였다. KB국민은행은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보유세 강화 논의까지 겹치면서 대출은 줄고 세금은 는다는 말이 나온다.
규제 강화의 장단점
같은 조치가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 얻는 것: 은행이 부실 위험을 덜 떠안는다. 무수익여신이 더 쌓여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을 앞에서 막는 효과다
- 잃는 것: 부담이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도 한도가 깎이고, 자금 계획을 세워둔 사람일수록 타격이 크다
내 상황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생애 첫 주택 구입: 담보인정비율이 완화된 항목이 있어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쪽이 유리하다
- 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은 만기 연장 자체가 원칙적으로 막힐 수 있다. 만기 도래 시점을 미리 챙긴다
- 고액 대출 계획: 고위험으로 분류되면 은행이 금리와 한도를 보수적으로 제시한다
정책자금 쪽 문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는 월세 낼 돈으로 빌라를 사라는 정책을 정리한 글에서 이어 볼 수 있다.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
부실대출 급증과 주담대 규제 강화는 같은 사건의 앞뒤다.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당국이 위험 자산을 줄이라고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함께 팍팍해졌다.
고위험 주담대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부 규정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3분기 무수익여신이 이번 급증세를 뒷받침하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요약하면 은행이 위험을 덜 지려 할수록 실수요자의 한도가 줄어든다. 규제 문구보다 거래 은행의 실제 한도 통보가 먼저 움직인다.
거래 은행에서 한도가 실제로 줄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사례가 모이면 은행별로 정리하겠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대출 실행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은행과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하며,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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