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경제적 생존하기

  레버리지 ETF를 처음 사보려던 지인이 최근 당황한 일이 있었다. 계좌에 돈은 충분한데, 주문이 안 먹혔던 거다. 이유를 찾아보니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새로운 규제가 줄줄이 시행되고 있었다. 예탁금 기준부터 모의거래 의무까지, 8월 한 달 사이에 진입 장벽이 급격히 높아졌다. 오늘부터 이 상품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이번 규제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급 쏠림과 변동성을 막겠다는 게 배경이다. 시행일 내용 7월 31일 기본예탁금 1000만 원 → 3000만 원(현금) 으로 상향. 주식 등 대용증권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 국내외 상품 동일 적용 8월 19일 신규 투자자 대상 사전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 5거래일 이상, 하루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여기에 사전교육 3시간(기본 1시간+심화 2시간)도 함께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12일 임시 정례회의에서 관련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확정된 내용이다. 기존 투자자는 어떻게 되나 다행히 모든 투자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시행일 이전인 8월 18일까지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면제 된다. 반대로 지금까지 이 상품을 한 번도 거래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8월 19일 이후 신규로 매수하려 할 때 반드시 모의거래부터 거쳐야 한다. 전문투자자와 법인·외국인 투자자는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어떤 불편함이 생기나 가장 크게 체감되는 건 속도 다. 예전엔 계좌만 있으면 바로 매...

  ISA 계좌로 몇 년째 미국 지수 ETF를 적립식으로 사 모으고 있었다는 지인이 있다.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세금 내는 시점을 미뤄온 게 핵심 전략이었는데,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를 보고 "이제 이 계좌 의미가 없어지는 거냐"며 허탈해했다. 그런데 딱 나흘 만에 상황이 다시 요동쳤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뭐가 확정되고 뭐가 아직 미정인지 정리해본다. 8월 3일,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 기획재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ISA 제도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핵심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국내 투자 전용 '생산적금융 ISA' 신설이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해주는 계좌로,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에 총한도 2억 원, 최장 10년까지 굴릴 수 있게 설계됐다. 다른 하나는 기존 일반 ISA의 혜택 축소 였다. 지금까지 일반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지나면 만기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었다. 이걸 이용해서 투자자들은 만기를 계속 미루면서 과세를 이연시켜왔는데, 개편안은 이 계약기간을 최초 3년에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 그해 다 못 채운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제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왜 이렇게까지 반발이 컸나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끄러워졌다. 특히 화가 난 쪽은 ISA로 미국 지수 ETF를 적립식으로 사 모으던 이른바 '서학개미'들이었다. 무제한 만기 연장은 이들이 세금 납부 시점을 계속 미루며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핵심 장치였는데, 이게 5년으로 갑자기 묶이면 사실상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펀드로만 투자 대상이 한정된다. 해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이 국내 투자에만 비과세 혜택을 몰아준 셈이라, "국내 증...

은행에 돈을 빌리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사람과 기업이 늘고 있다.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교롭게도 이 부실대출 뉴스가 나온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한층 더 조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단순히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은행권 전체의 건전성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왜 그런지 숫자로 하나씩 짚어보자. 숫자로 먼저 보는 상황 6조 4,108억 원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2분기 말 기준 무수익여신(이자·원금 회수가 어려운 부실대출) 잔액. 지난해 말(5조 65억 원) 대비 단 6개월 만에 28% 급증 했고, 6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말 0.27%에서 올해 2분기 말 0.34% 로 올랐다. 코로나19가 막 확산하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용어 잠깐 정리 — 무수익여신이 뭔가요? 은행이 빌려준 돈 중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는 등 정상적인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출을 말한다. 은행 장부에는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돈이 돌아올 가능성이 낮은 대출이다. 이 수치가 늘어난다는 건 은행의 실질적인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기업대출이 이끈 급증세 이번 급증세를 이끈 건 가계가 아니라 기업 부문 이다. 기업 무수익여신은 반년 새 36.4% 늘어난 4조 6천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왔다.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둔화가 길어지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난이 쌓이고 쌓인 결과다. 금리도 변수다. 기준금리 인상이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이미 상환 여력이 떨어진 한계 차주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 부실 규모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같은 시기, 조여지는 주담대 규제 부실 우려가 ...